노사관계의 본질적 이해: 개념, 변천 과정 및 학문적 외연에 대한 분석
안녕하세요! 머니가이드 입니다. 오늘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한 본질을 알고 계셔야 겠지요? 그래서 분석적인 글을 준비해 봤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노사관계의 이해
노사관계의 본질과 형태에 대해서는 먼저 노사관계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노사 관계의 개념에서 노사관계는 직원과 사용자로서의 관계와 노동조합과 사용자라는 양면적인 관계로, 직원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자 개개인의 개별적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개별적 노사관계이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는 집단적인 계약에 바탕을 둔 집단적 노사관계를 뜻한다.
협의의 의미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집단적 노사관계이고 광의의 의미는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노사관계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 이후부터 일반화 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자관계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의 노동운동을 기술한 문헌에서 주로 나타나고 자본가계급과 무산자계급 간의 갈등으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고 당시, 노사 보다는 노자라는 용어가 더 자연스럽게 쓰였다. 하지만,계급대립이라는 관점으로 복잡한 노사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견해로부터 노자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현대의 기업은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고 규모가 거대화되며 복잡성을 갖게 되고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전문경영자의 역할이 증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자관계 대신 노사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최근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교사와 공무원 등 공공부문 근로자,비정규직에서의 노동운동이 더욱 중요시 되는 추세를 감안해 “고용관계”라는 용어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경우, 고용관계보다는 노사관계라는 용어가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노사관계의 특질은 네 가지의 관계로 볼 수 있다.
노사관계의 특질
첫째, 협동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이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경영자와 협력할 필요가 있으나 생산된 성과 또는 부가가치의 배분에 있어서 노동자들은 경영자와 대립적 입장에 있게 된다.
근로자들은 성과 에 있어서 자신들의 공헌을 강조하고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경영체에서는 근로자들의 공헌을 인정하지 않거나 경영체 자체의 발전을 위한 재투자에 많은 배분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성과의 분배에 있어서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는 대립적 관계가 된다.
두 번째는 경제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이다. 근로자들이 경영자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자신들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보상받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경제적 관계라는 특성을 가지나 조직은 사람들로 구성되므로 사회적 관계 내지 인간관계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소가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노사관계는 경제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라는 이중성을 가진다.
세 번째는 종속관계와 대등관계이다. 근로자는 노동력의 공급자로서 근로조건의 설정과 운영에 관해 경영자 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경영체와 대등관계라는 것이다. 그에 반
해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업의 업무수행과정 상 사용자의 명령이나 지사를 따를 의무를 진다.
네 번째는 공식적 관계와 비공식적 관계이다. 공식적 관계는 노동조합과 경영자 사이에 교섭이나 협상, 개별직원과 사용자 간의 위계질서 등에서 볼 수 있으나 경영자와 조합간부, 직원 사이의 교제나 문화 오락 등의 활동은 비공식적 측면을 구성한다. 노사관계의 당사자와 노사관계 시스템의 구성에 있어서 먼저 노사관계의 당사자는 산업혁명 후 산업사회의 초기 단계에서 직업의 분화가 이루어 졌고 직능의 분화와 더불어 사람들의 지위와 권한에서도 분화됐다.
이것은 직장 내의 복종관계 등 계층이 분명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집단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권익과 지위의 신장을 높이게 된다. 산업화 초기의 노사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양자관계로 파악되었고 이들이 바로 노사관계의 주요 당사자였다.
19세기 말부터는 기존의 노사관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문제가 나타나고 정부가 노사관계에 대한 공공정책의 담당자로 등장하게 된다. 20세기 이후부터는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가 노사관계의 주요 당사자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러한현상을 사회, 경제사적 배경에 중점을 두어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노동조합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
보면, 19세기 말 이래 취업인구 중 근로자의 양적인 비중은 점차 확대 되었고 산업과 직업의 구성
도 다양해졌다.
노동조합의 확산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지위 향상이나 근무여건 개선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세기 들어 급성장하게 되 노동조합 운동을 통하여 사용자나 자본가와 대등한 관계로까지 그 지위가 향상되었고,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 노사가 동등한 수준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산업민주화를 요구하는 수준까지 권한이 강력하게 되었다.
20세기 들어서는 경영자 지배의 확립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하여 기업에 대한 전문경영자의 지배가 시작되었다. 노동조합과 경영자 간에 형성된 노사관계에 대한 규칙이나 관행은 노동조합이나 전문경영자가 존재하지 않는 산업에도 전파되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사관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중재자와 사용자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중재자로서는 입법이나 행정을 통하여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제도적인 체계를 만들고 고용문제, 임금결정 등의 역할을 하고 공공기관종사자의 고용을 통해 사용자 역할을 한다.
이상적인 노사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힘이 균형적인 한편 정부가 둘의 관계를 조율, 조정하는 형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노동자가 약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가 기본권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양 사이에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사 관계의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는 1960년대 던롭이 고안한 노사관계 이론적 틀을 통해 전략과 의사결정에 관한 요소들을 통합시킨 특징이 있다.
노사관계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은 노동시장, 노동자의 특성 및 가치관, 제품시장, 기술개발 정도, 공공정책 등이 있고 외부환경 요인에 더하여 사회의 가치관, 노사관계의 역사와 현재 상황 등이 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노사관계 시스템 수준별, 당사자별 활동에서 각 성격과 의사결정 수준을 살펴보면 사용자, 노동조합, 정부의 세 주체로 나눌 수 있고 의사결정 수준은 기업, 사업장, 작업장 수준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노사관계론의 학문적 성격으로 먼저, 노사관계론의 연구 접근방법에 대한 주요 특징은 집단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 기업수준과 국가수준의 이슈들을 동시에 다루는 것, 국제 비교노사 관계가 중시되는 것, 이론의 개발과 현실문제의 해결이 동등한 비중으로 중시 된다는 것이 있다.
노사관계론과 인접한 학문
노사관계론과 인접한 학문은 다섯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인적자원관리가 첫 번째이다.
두 분야가 기업에서 인적자원을 주로 다루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지만 인적자원관리는 심리학의 영향을 받고, 관점은 경영자적 관점, 갈등의 원인은 경영 실패로 보고 올바른 경영에 따른 노동문제는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노동조합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를 개인적 차원에서 다루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고용관리는 경제학의 영향을 받고 관점이 사회 전체적 관점이며 노사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본다. 또 사용자와 노동조합 등
근로자 집단 간의 관계에 주로 관심을 갖는다.
두 번째는 노동경제학과의 관계이다. 두 학문은 연구 성과를 크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며 많은 학자들은 노동경제학에 노사관계론을 포함시켜 넓은 의미의 노동 경제학으로 체계화 한다.
세 번째는 산업사회학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특수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다. 좁게는 산업 경영체 내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에서부터 넓게는 산업과 사회의 상호작용까지를 관심의 대상으로 본다.
네 번째는 산업심리학과의 관계이다. 산업심리학은 심리학적 방법, 사실, 원리를 산업현장과 연결시켜 직원에 적용시킴으로써 조직의 유효성 제고와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 오늘날은 산업심리학자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직장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일일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노동법과의 과계이다.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제도 그 중에서도 생산수단의 사유를 전체하므로 그 결과로써 생산수단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로서의 사용자의 존재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존재를 예정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시장의 존재가 예정되어 있으며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결합이 노동력의 수요공급관계에 따라 임금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노동의 상품성이 인정되고 있다.
*노동조합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entry/koko/34ab9cc2417f45eab731f37b78296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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